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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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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6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7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8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9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3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9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0, 2016.12.15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4, 2016.12.08, 기각
  

공금유용, 업무처리소홀(감봉1월, 감봉1월, 감봉3월, 정직2월, 각 징계부가금 → 각 기각)
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

공금유용,업무처리소홀

  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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